지나간 학술 모임201106-1.; [법과심리 포럼] 발족식 및 제 1회 세미나

이정모가 최근에 참석하였던 지나간 학술 모임에 대하여 간단한 후기들을 첨가한다

- 단, 전국적인 규모와 오랜 역사를 지닌 공식적 학술단체인 [학회]의 정기적 모임에 대하여는 참석 후기를 하지 않겠다. 따라서, 최근의 학술모임인 [한국인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와 [과학철학회 연차학술대회]에 대한 참석 후기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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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학술 모임. 201106-1

[법과심리 포럼] 발족식 및 제 1회 세미나

때: 2011. 06. 27.

곳: 사법연수원 22강의실 (경기도 일산)

[발족식] ; 포럼 발족에 대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충북대 심리학과 박광배교수 (국내에서 법심리학 영역을 개척하였음)와 김상준 사법연수원 수석 교수(판사)에 의해 소개되었다.

아래 포럼취지에 찬동하여 동참하는 인원은 판사 40여명. 학자 30여명이었다.

 

[취지]- 법과 심리 포럼은 재판절차와 사법판단에서 발견되는 문제와 이슈들에 대하여 전통적인 규범적 접근에서 진일보하여 과학적 접근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포럼이 원래의 발족 취지를 잘 살려서 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사회발전에 선행하는 과학발전에 동조된 사법진화의 토대를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합니다. 법과 심리 포럼을 통해서 작게는 현행 법과 절차 및 관행의 기초가 되는 법이론적 가정들의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크게는 보다 정교한 사법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여, 단기적으로는 법관의 의사결정을 조력할 수 있는 지식체계를 정비하고, 장기적으로는 법조인 선발과 양성을 위한 학문적, 실무적 콘텐츠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포럼을 통하여 사회과학, 행동과학, 인지과학은 중요한 사회적, 현실적 맥락을 발견하고, 과학의 잠재성과 한계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의식을 확보하여, 새롭고 유용한 지식들이 발굴되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사법부에서 판사님들이 순수한 사명감과 진솔한 유대감에 기초하여 질문과 답을 미리 정하지 않고 그것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에 학계의 동참을 개방적으로, 형식 없이 제안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충북대 박광배 교수의 인사 글에서)

 

이어서 다음과 같은 세미나가 밤 10시반경까지 진행되었다.

[세미나]:

발표1. 법적 판단과 사회심리학: 암묵적 편향의 법적 함의 (박상희: 충북대 심리학과 교수)

--> 개념의 정의/ 암묵적 편향의 측정과 메커니즘/ 암묵적 편향의 법 장면에서의 적용 (판단주체의 편향 가능성: 법적 판단에의 영향 +법률 서비스에서의 차별의 가능성; 편향에 대한 법적인 고려: 법적 판단 +정책)/ 편향에 대한 대응 방법

 

발표2. 재판과 법심리학 (조의연: 인천지법 부장판사)

--> 1. 재판과 심리학 (재판과 심리학의 만남 + 판례에서 본 심리학 +재판작용에 대한 법심리학의 연구 분야)/ 2. 기억, 인지, 판단의 메커니즘( 정보처리체계로서의 법관의 재판작용 + 기억의 왜곡과 재판)/ 3. 법관의 고백 (재판가정에서의 각종 인지적 편향성 + 몇 가지 실전 상황: 몰아가기 식 논증 + 추론 과정의 메커니즘)/ 4. 법관의 고민 (증거평가와 사실인정 +법정심증과 소송기록의 차이 +심증의 유지, 승계의 문제 +소송당사자의 의사결정 분석)/ 5. 향후 담론과 몇 가지 시론적 문제 제기 (법과 심리학의 폭넓은 교감이 필요 + 인간의 행위, 자유의지에 대한 시각 +민사법 간계에서 인식의 불일치에 대한 시각 +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 전문법칙의 인지론적 의미)/ 6. 법원 내의 연구상황 (법관세미나, 연구반 +법심리학 연구 성과물 목차)/